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흔히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다른 하나는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소송 중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또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소송은 각각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두 소송의 관계 이해하기

1.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잘못(외도, 폭행, 유책행위 등)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잘못과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서로 다른 상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외도의 사실관계가 핵심 증거로 공통 사용된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진행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 외도의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동시에 입증하면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소모가 크지만, 소송 결과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정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

• 외도의 증거가 불완전하거나, 혼인 파탄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유리합니다.

• 이혼소송 중 수집된 증거를 상간자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상간자의 책임이 늦게 확정됩니다.

상간자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

•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먼저 묻고, 이후 이혼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3. 병행 소송의 핵심 포인트

(1) 증거 확보의 일관성 유지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므로, 증거의 내용이 상충되면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는 ‘누구와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 증거 예시

•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SNS)

• 호텔 영수증, 숙박업소 출입 기록

• 외도 정황 사진 및 탐정 보고서(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주변인 진술서나 녹취록

• 배우자의 자백 내용

증거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도청, 위치추적, 몰래카메라 등은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의 전략적 분리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에게, 상간자소송에서는 외도 상대방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총 위자료의 적정선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소송을 병행할 때는 전체 위자료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 확보

두 소송에서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는 “외도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하면서, 상간자소송에서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모순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은 사실 중심, 감정 최소화, 일관된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4) 가정 파탄의 책임 구조 명확히 하기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간자소송의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면,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의 유책성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두 소송을 판단합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에 있는지 여부

•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와 사회적 평판에 미친 영향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가 핵심이고,
상간자소송에서는 불법행위(외도)의 존재와 책임이 핵심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병행할 때는 전략적 타이밍 조율과 증거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두 소송에서 제출되는 서류, 진술서, 증거 목록이 일관되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진행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자소송 병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혼 및 상간자소송 병행 전략 수립

• 외도 증거 확보 및 분석

• 위자료 산정 및 청구 금액 조율

• 반소 대응 및 진술서 정리

• 합의 및 재산분할 절차 병행 자문

6. 결론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병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수심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위자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부터 소송 전략, 위자료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