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마사지 성매매알선 혐의, 초범·동종전과자 대응법과 실제 사례
“처음엔 마사지 업소처럼 운영했을 뿐인데…”
“예전에 벌금 한 번 냈으니 이번에도 그냥 벌금 아닌가요?”
성매매알선 혐의는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업소를 영업 형태로 운영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죄 처벌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이득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또한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 감형요소
영업기간이 짧거나 이득이 경미한 경우
단순 가담·보조 역할
전과가 없는 초범
진지한 반성 및 자진신고
🔹 가중요소
장기간·조직적 영업
온라인 광고 등 전파성 높은 홍보
동종 전과나 누범
높은 영업이익 또는 은폐 시도
💡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검찰이 구공판 처분(정식재판 회부) 하는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소 운영기간이 길거나
알선 횟수가 많고
수익이 상당한 경우
➡️ 약식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사례｜동종전과 있었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사건,
약식벌금 선처
사건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3개월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과정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규모 및 수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입출금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성매매 관련 수익 부분만을 선별
감형사유(영업기간 단기, 생계형 범행, 반성, 수사협조 등)를
꼼꼼히 정리해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방향 관리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론과 자료 준비로 재판 회부를 피한 사례입니다.
⚠️ 전과자라도 다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
과거에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이번 사건이 기간이 길거나, 수익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 사실관계 정리
📍 범행기간 및 수익 규모 최소화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 피해자 진술·증거 분석
등을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상담안내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되셨다면
“예전에도 벌금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같은 실수라도, 대응은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어도 변호 전략에 따라 다시 한 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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