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성추행 신고당했다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술자리의 한순간 실수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눈 떠보니 경찰에 신고돼 있었다” —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식으로 혐의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행적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혐의를 다투기 위한 핵심 포인트

1️⃣ 사건 당시 정황 정리
술을 마신 시간, 장소, 동석자, 이동 경로를 최대한 세밀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2️⃣ 목격자·일행 진술 확보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3️⃣ CCTV 및 통신기록 분석
이동 동선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 변호사와 초기 대응 전략 논의
혼자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법률전문가가 사건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조사 전에 먼저 합의부터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술에 취해 기억이 없던 성추행 신고 사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행 중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보니 자신이 자던 곳이 아닌 다른 숙소 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일행이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었고,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 전략

• 사건 경위상 고의적 추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확보

•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한 행위 통제 불가능성 및
  피해자 측의 오해 가능성 강조

• 피해자가 “고의적 추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이자,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진행

• 사건 초기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 제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술자리 실수, 기억 안 남, 오해…
이런 이유로 수많은 사건이 성범죄로 비화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상담안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술김에 한 실수라도, 대응은 냉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혐의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