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내용

피고는 음식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중, 피해자인 원고 A(여)를 식당 앞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때 피고는 “술 한잔 하자”며 접근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언제 마실 거냐”며 다가와 갑자기 오른팔로 어깨를 감싸고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피해자 부부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해자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① 정신과 치료비(적극적 손해), ② 휴업손해(소극적 손해),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았다는 점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소 축소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명백히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서정빈 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형사판결문,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A가 일정 기간 식당 운영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면서도, 공동운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적 범위 내의 손해액 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일시적 경영 차질”이 모두 참작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 : 10,528,680원 지급 (치료비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 위자료 200만 원 지급

각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연 5%,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자 부과

즉, 법원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용 등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형사판결 확정 후 이어진 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 유죄판결의 민사상 효력, 피해자 배우자의 위자료 인정, 치료비 및 정서적 고통의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 이후에도 적절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