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보복범죄] 계속되는 스토킹 살인, 법의 한계 

여러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데, 이로 인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의 한 노인 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되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과거 함께 일했던 남성으로,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고 순찰 등 보호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가해자가 세 번째 신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점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했지만, 결국 그 결정이 피해자의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직접적인 위해가 있었는지’가 구속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다 보니, 피해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제도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기관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응급조치 – 경찰이 즉시 시행하는 접근금지, 순찰 등 임시조치
2️⃣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강력한 제재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이 포함됨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잠정조치가 불발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이루어졌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접근할 때마다 피해자와 경찰에게 동시에 경보가 전달되어 신속한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이미 피해자의 일상 속에 침투한 범죄입니다.
실제 폭행이나 위해가 없더라도, 반복적 접근 자체가 위협 행위로 봐야 합니다.
구속 여부나 잠정조치 판단 역시 피해자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충분히 위험했는가’에 초점을 두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언제든 폭력으로 확전될 수 있는 잠재적 강력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초기 대응이 곧 생명과 직결되므로, 조치가 미흡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스토킹, 협박, 보복범죄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자 보호 및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정빈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안전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