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인테리어 사기,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거나 잠적했다면, 단순한 분쟁을 넘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생활상의 불편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당황하기보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세요.

이 자료들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시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계약금, 추가비용, 지연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빠른 절차를 원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체가 애초부터 공사할 의사 없이 돈만 편취했다면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서는 기망의사(속일 의도) 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를 종합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사기 의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면 불리한 해석을 막고, 전략적인 진술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병행 진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형사로는 처벌과 합의를 함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인테리어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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