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대여금소송, 판결만 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설령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했다면 집행할 자산이 없어 판결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해두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법적으로 묶여 처분이 불가능해지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과 가압류의 차이점

• 가압류: 돈(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부동산, 예금, 채권, 주식 등을 묶어둠

• 가처분: 비금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 물건 인도, 영업금지 등 비금전 분쟁에 적용

즉, 대여금소송에서는 가압류가 핵심이며, 단순히 소송만 제기해서는 권리 실현이 어렵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기 위한 조건

법원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 실제 대여금이 오간 사실이 있는가
② 재산 처분의 우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가
③ 대상 재산의 특정성 – 가압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을,
예금이라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증거 정리와 대상 재산 탐색, 법원 제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가압류는 빠르게, 소송은 길게

대여금소송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가압류 결정은 며칠에서 2~3주 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가압류 신청이 채권 회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 대여금소송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 증거와 서류 준비는 전문가 조력으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결론 및 상담 안내

대여금소송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채권 회수 전략’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아닌 ‘실제 회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가압류 전략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