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아닌 자가 월세를 받아감에 대한 상담

Question

자영업자입니다.제가게와 옆가게 사이의 공터가있는데(6평) 옆가게 (식당)임차인이 자기꺼라고 사용할려면 자기한테 월40만원씩 주고 사용하라고 해서 정말 식당소유인줄알고 2년넘게 월세를줌.알고보니 그땅은 제가게 건물주 땅이었음.돌려받기위해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가 될까요?아님 민사소송해야하나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될까요?계약서는작성안했고 계좌송금했습니다.그 공터에 옆가게 간판이 세워져있어서 속았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이 옆 가게 임차인으로부터 공터 6평에 대해 월 4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
▶ 해당 공터가 의뢰인님의 건물주 소유로 밝혀짐
▶ 계약서 없이 2년간 계좌이체로 임대료 지급
▶ 공터에 설치된 옆 가게 간판으로 인한 오인

■ 해결 방법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한 임대료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기망 의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당소는 유사 사건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께 최적화된 법적 대응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자신에게 소유권 등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차임 등 청구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와 동시에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준 돈 받아낼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2.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자신의 소유 땅인 것처럼 속여 ㅇ월세를 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따라서 형사고소와 더불어 받아간 월세에 대해 부당이득 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정현영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그런 것이고 모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본인 땅이 아닌데 월세를 받은 사실은 이체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항공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그랬는지는 민사에서는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 쪽에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 보시고,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거나,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지급명령 신청이나 형사 고소장 작성 등 보다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옆 가게 건물주가 자신의 소유 토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속여서 월세를 받았다면 사기로 의율할 수 있겠으나
통상의 경우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측량을 받지 않고서는 토지 소유주조차도 명확한 경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 6평의 면적이라면 착오라고 주장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망의 의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속였다는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박지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형사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자신의 소유 땅인 것처럼 속여 오랜 시간 월세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땅이 아닌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속이는 행위로 인해 2년간 매달 40만 원 씩을 받아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은 확보하여 두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른 대응책이 필요하므로 문의 전화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2. 민사
자신의 땅이 아님에도 이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 가능여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범죄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됩니다. 이 경우 옆가게 임차인이 공터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월세를 받은 점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옆가게 임차인의 기망 행위 여부와 고의성이 조사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한데, 사용자가 실제로 2년 넘게 매달 40만 원씩 지불한 사실이 기재된 계좌 송금 내역 등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 시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여부
월세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옆가게 임차인이 해당 공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었다는 점과 송금 내역, 공터의 소유권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의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