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사기는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남깁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월세 계약을 악용한 이중계약 사례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임대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임차인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계약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중계약사기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고의로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로 처벌되는 형사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즉, 임대인이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기망(속임)’ 의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세요.

이 자료들이 임대인이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설명을 한 정황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면 실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사기는 단순 민사분쟁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가 함께 얽힌 복합사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음 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사기를 당했다면,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지체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려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① 형사 고소로 책임을 묻고,
②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재산을 확보하며,
③ 변호사 조력 아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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