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에 러쉬 1회 사용, 초범 반성이 중요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러쉬’라 불리는 액상 제품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 후 1회 사용하였습니다.
✔ 이후 세관 단속 과정에서 구매 내역이 확인되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호기심으로 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성이나 판매 목적은 전혀 없었던 초범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및 단약 의지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용 경위, 구매 경로, 횟수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1회 사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과 단약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반성문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상사의 선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사용 목적이 단순 호기심에 불과하고,

2. 중독이나 상습성의 징후가 전혀 없으며,

3. 사회적으로 충분히 재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쟁점 : 향정신성 의약품 ‘러쉬’의 사용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일회성·비상습적 행위와 재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진술의 신중함 : 단순 호기심이나 1회 사용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면 상습 혐의로 번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입회 하 조사가 중요합니다.

🔑 재활 의지의 구체적 입증 : 단약 교육, 심리상담, 약물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회적 기반 강조 : 직장, 가족, 학업 등 사회적 안정 요소를 입증하면
실형이나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주요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 본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러쉬를 사용했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