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위한 첫 대응법

이경복 변호사

⚖️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데…” —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빨리 조사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억울하더라도, 준비 없는 조사 출석은 불리한 진술로 이어져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도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소장 확인의 목적

단, 고소장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진술이 바뀐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은 바로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따라서 시간대별 사건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은 당신의 진술 + 제출 증거 + 고소인 진술을 모두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변호인을 통해

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무혐의 판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건 전후 대화내역, 위치기록, 시간 흐름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후, 사건 전체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 및 강제성 부재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진술 전략으로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리허설
✅ 증거 확보 및 정리 (대화, CCTV, 위치기록 등)
✅ 경찰 조사 후 즉시 의견서 제출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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