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3억 원대 전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대구민사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내가 빌려준 돈 돌려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 '원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갚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쪽이 '피고'가 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사업 성공 후 원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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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후 원고가 사업에 실패하여 갑작스럽게 빚더미에 떠앉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한테 빌린 돈 돌려달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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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미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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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여금을 한 번에 다 갚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갚았고,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알려주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계좌 거래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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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계좌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해 원고 및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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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일부 송금 내역 중, '000 차용금', '000' 등의 메모가 남아 있었고, 이를 근거로 변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추가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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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거래내역에 메모가 되어 있지 않은 송금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서류들, 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변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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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결과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신유진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완벽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신유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