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원고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민사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납품했지만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정성껏 제작한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보통은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온다”며 오랜 기간 대금 지급을 미루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체 없이 본안 소송 제기로 대응하였습니다.

참고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기다리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기계를 제작·납품하는 분이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기계를 가공해 제3자에게 재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납품했지만, 피고들은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소장을 받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오히려 “납품된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낯선 기술 용어가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원고의 작업 범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 설치 순서와 납품 범위를 표와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잔금 미지급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감정을 신청하자, 저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반박 증거(녹음파일, 이메일 내역 등)를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감정 현장에도 직접 참석하여, 감정인에게 원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의 Tip

1.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가 모호한 문구가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녹취파일, 이메일 내역 등을 통해 보충 입증을 해야 했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의무·납품 범위·기준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증거를 남기세요.

법원은 “원고가 납품 후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하자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대금 청구 내역, 통화기록, 문자, 이메일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3.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작업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재판부가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물품대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 3년만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다가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 시효 완성 전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