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승소(25. 10. 14.) 

[해결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2억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또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김상윤 변호사는 송금내역·메신저 대화·계좌이체 기록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적 채권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율은 2019.10.1.부터 2025.8.6.까지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전부 인용(100%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송금내역·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인 간 거래라도 증거 확보와 법적 구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로 인한 분쟁은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