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속한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이전하지 못하는 등 생활상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거주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랐고, 실거주 요건이 걸린 대출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추진했습니다.

소송과 등기 절차가 병행됨으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앞으로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관련 분쟁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