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1년, 특유재산 포함한 재산분할,양육비 승소사례! 

"결혼 후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인해

저와 아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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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너무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해외살이를 계속할 것이며

한국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통보하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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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의견 차이로 저랑 아이만 한국에 돌아왔고

거리가 멀어짐에 서로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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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이야기하자 본인재산은 전부 특유재산이니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와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하죠?"

의뢰인 상담 中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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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11년,

배우자는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해외파견근무를 가게되었고,

아빠와 떨어진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배우자를 따라 아이와 함께 외국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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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생활이 생각보다 녹록치않으셨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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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힘든내색없이 열심히 내조하는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고 적응이 힘든 아이와도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조차 하지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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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더라면 외국생활이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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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힘겨운 외국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해외파견근무를 마치더라도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지낼 것이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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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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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강제로 외국교육까지 받게 할 수는 없었기에

양측 의견대립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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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던 의뢰인.

결단을 내려 아이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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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결국 외국에 남게 되어 따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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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댁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먼 타국에서 생활하는 상대방과의

양육등에 대한 마찰은 계속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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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는

가정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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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교육 문제, 시댁거주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상대는 한국에 들어올생각을 하지 않으니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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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지속된지 4년..

의뢰인분께서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장샛별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에서

우려하시던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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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재산분할

상대방에게 이혼을 언급하자, 본인의 모든 재산은

혼전 보유재산 및 부모증여재산인 특유재산이기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아이를 시부모님댁에 두고 몸만 나가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혼 후 아이와 생활하시려면 어느 정도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걱정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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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양육비 상대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소득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양육비가 적게 책정될 수도

있는지를 우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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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담 때 하신 말씀을

꼼꼼하게 살핀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을 위한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존 승소전례등을 토대로

의뢰인 우려하시는 바를 타개하기 위한 승소전략을 논의하셨지요.

논의된 내용에 따라

저희 의뢰인전담팀은 하단과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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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매번 묵살한 점

✔️아이의 적응을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 점

✔️외국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의뢰인과 아이에게 비난의 말을 수시로 한 점

✔️함께하는 가족들과 상의 없이 타국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통보한 점

✔️의뢰인이 한국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을 유지하기위한 노력으로 시부모님댁에서 함께 생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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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을 유지하기위해 기여한 점

양육비는 명확히 산정이 어렵더라도

상대가 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점 등 또한 재판부가 우리 사안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장대로 배우자 혼전보유재산, 부모증여재산 등

특유재산 포함한 기여도 40%책정,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 책정 받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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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 드립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는 장샛별대표변호사의 변호철학 아래

수 천건의 사안을 승소로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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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어렵게 결정한 이혼,

그 새로운 삶의 출발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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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완전히 이해해야 의뢰인을 대리한 권리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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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싸움은 쉽지 않지만,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가장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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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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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계신분의 상황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늦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래 고민하신만큼 진짜 전문가와 함께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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