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 원 청구가 1,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다 줘야하나요? 감액 될 여지는 없나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 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최대한의 금액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전액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크게 감액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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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고가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판결에서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7월에 선고된 최신 사례로,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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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 그대로 인정될까?

이 사건의 의뢰인은 타 지역 거주자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소송을 당했을 뿐 아니라 상대가 무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저,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을 찾아주셨고, 사건 방향을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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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리 끝내고 싶다 → 원고와 협의 후 합의금 지급으로 조기 종결

2.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 → 재판까지 가더라도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 받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2번 선택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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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되,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부분은 차분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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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사건을 맡으며 “이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를 구분했고, 그에 맞춰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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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절반 감액 성공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액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1,500만 원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 금액을 지급한 뒤,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훨씬 줄어든 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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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금액을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관계 상태, 당사자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증거와 논리로 차분히 대응하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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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한 최신 판결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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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며, 수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즉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