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부정행위 3개월,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상간소송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부정행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가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아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 부정행위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2,000만 원의 위자료가 판결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원이 위자료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짧은 기간이지만, 고통은 매우 컸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이혼까지 고려했지만 아이와 가정을 위해 이를 참아냈고, 다만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는 약 3개월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짧은 시간 동안 혼인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만남의 길이’보다 실제 고통의 강도와 혼인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대응 전략: 통신기록 확보와 피해 입증에 집중

상대방은 일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과하다”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송수신 기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만남의 기간이 짧을수록, 남겨진 통신기록 등 증거를 얼마나 신속히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 부정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미친 파장

• 혼인관계의 손상 정도

• 피고의 소송 태도 등을 모두 입증자료와 함께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항소 없이 확정

결국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기간이 아닌,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피고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 금액으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

• ‘얼마나 오래 만났는가’보다 ‘얼마나 큰 고통을 야기했는가’가 중요합니다.

• 짧은 만남이라도 고통이 크다면, 큰 금액의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 특히 짧은 만남일수록 빠른 증거 확보와 정확한 전략 수립이 판결 결과를 바꿉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 설계가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