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7억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이혼 소송에서 금액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수억 원대의 재산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분할 결과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주장을 판사님으로부터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는 뜻인데요. 그러려면 재산의 범위를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원고가 무려 3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저희가 계산한 금액과 판결문이 1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일치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3.7억 재산분할 청구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남편으로부터 “재산 3억 7천만 원을 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 기여도를 5:5로 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은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이 주장한 재산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라며 본인 몫으로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채무는 전부 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대응 전략 – 기여도와 채무 검토

저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형성 경위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1. 물려받은 부동산 → 남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더라도 아내가 관리·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채무 문제 → 남편 개인의 채무는 혼인 생활과 무관하므로 공동재산 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 법리에 맞춰 의뢰인 측의 재산분할 계산서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과 100% 일치한 계산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약 5억 7천만 원, 반면 원고 측은 2억 7천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문은 저희의 계산과 1원 단위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즉,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죠.

그 결과 원고의 3억 7천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피고인 의뢰인이 일부를 더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계산과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계산부터 시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