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후임 장교에 대한 성범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장교로, 여성인 후임 장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 선임 전, 의뢰인은 본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수사기관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번의하여 범행 일체에 대해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부사관 및 장교의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인사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수의 군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