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지인간 명예훼손 발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피해자와 의뢰인은 지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크게 싸운 뒤 말과 SNS를 통해 피해자에 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및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였기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진술 코칭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범죄자로 몰리더라도, 유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