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 접촉 사고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될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 합의를 시도했고, 경미한 사고로 진단서 발급을 고민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