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 무혐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수원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아청법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입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는

그 무게가 매우 무거워 피의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막대한 사회적·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어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공중화장실에서의 충격적인 고소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공중화장실에서 아청법상 강간 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고소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사건 장소가 공중화장실이라는 점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할 막막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모순된 진술의 논파와 객관적 증거 확보



이하얀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 및 논파하였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을 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진술의 비일관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면, 폭행·협박의 정도, 성관계 전후의 상황 변화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2) 상황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대, 현장 상황,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대조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의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방어하였습니다.

오로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CCTV 및 출입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인 공중화장실 주변의 CCTV 영상 및

출입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3. 법리적 구성요건 불충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항거 불능' 상태 부재를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강제성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들어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

변호사의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과 법리적 주장을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일관성도 부족하다.

2. 의뢰인의 강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다.

3. 법리적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충족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아청법 강간 혐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성범죄 혐의, 특히 법정형이 무거운 아청법 위반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개인의 심리적 압박감과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 모순점을 냉철하게 파헤치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방어한다면

충분히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성범죄 혐의

특히 아청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십니까?

혼자서 이 복잡하고 무거운 싸움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효과적이고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