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인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폭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3가지 복합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전과가 있다면 방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재판 중에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실형이 예상되던 불리한 조건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 폭행 (반의사불벌죄)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

특히, 음주운전과 응급의료법 위반은 최근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에서

뒤늦게 저를 선임하여 시간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전략: 혐의별 맞춤 방어 및 양형 자료 집중



이하얀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핵심은 '공소기각'과 '양형'의 병행이었습니다.

<폭행 혐의 '공소기각' 전략>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하나의 혐의라도 재판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 폭행 혐의 공소기각을 유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주셨고

이는 재판부에 제출되어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 응급의료법 위반 '양형' 전략>

가장 중한 두 혐의가 남았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확정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과 사실과 복합적인 범죄 사실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이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1. 폭행 사건의 공소기각으로 하나의 혐의가 사라진 점

2.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소명된 점

3. 의뢰인이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회 복귀가 필요한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재판 단계에서도 포기란 없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 반의사불벌죄 등 일부 혐의는 합의를 통해

재판 도중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3. 특히 전과가 있거나 다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이시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 불안하고 혼자서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