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을 프리미엄까지 주고 샀는데, 뒤늦게 불법전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전매된 분양권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까요, 아니면 유효하지만 처벌만 받을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불법전매란 무엇인가 ]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중 거래가 이뤄지면 「주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분양권 매수자는 계약 무효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법원은 전매제한 위반을 단속규정으로 보나,

최근에는 투기 목적이 뚜렷한 경우 무효 판단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불법전매 사실이 확인되면 매수자는 매도인 또는 중개인에 대해 계약취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 전매제한 여부, 허위 정보 제공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분양사무소·청약자 명의변경 내역 등도 증거가 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전매제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전매제한의 효력, 계약 무효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은 고도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민·형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피해자의 금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불법전매 피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형사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법적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금 회수와 형사 방어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