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계약해제(계약위반) 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숙박시설분양사업 대표이사의 분쟁 계약위반에 따른

토지신탁계약해제 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숙박시설 분양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며 분양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의 귀책으로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의뢰인이 납부한 전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제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분양받은 숙박시설을 원고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했음에도, 어떠한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신탁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승소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일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과 토지신탁계약이 얽힌 부동산 분쟁에서, 계약서 상 조항과 신탁 이행 여부가 반환 청구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분양계약 해제권과 원상회복의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