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게 빌려준 3억원 이혼 후 대여금반환청구 일부승소 성공! 

친족에게 빌려준 3억원

이혼 후 대여금반환청구 일부승소 성공!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가족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금 반환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배우자 측 가족들은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담당 변호인은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가족 간 금전거래라는 특수성이 있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 요청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자 지급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지만,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과 같은 법적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전 대여를 할 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처럼 복잡한 금전분쟁에서도 전략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