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배당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투자계약 배당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초기에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금을 회수한 후, 다시 7,5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계약서에 명시된 원금보장 및 확정 배당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마치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사기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사분쟁에서, 계약서 검토와 법리적 근거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 실패”로 치부될 수 있는 사건도,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