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막기 위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했던 사건 

1. 외국인 폭행사건의 특징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중국팀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외국인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중국 국적의 의뢰인께서 쌍방폭행에 연루되었는데 강제출국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기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특수폭행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쇠파이프로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제출을 포함하여 의뢰인께서 30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인 점, 사건을 지켜본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구약식 100만원 처분

다행히도 검찰은 이상과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주셔서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당초 목적인 강제출국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4. 외국인 사건은 출입국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외국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학 출신의 전문위원이 소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치소 수감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활한 접견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