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2025. 9. 24.자 인터뷰 

앱으로 1억 송금 사기…범인은 기소유예인데 내 돈은 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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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는 "만약 명의자 역시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을 건넨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배성권 변호사는 "통장 대여자는 돈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결심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가압류를 신청해 돈을 묶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