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법
⚖️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합의된 관계’는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귀었는데 어떻게 성폭행이 되느냐”고 반문하지만,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하지 말라”, 몸을 피하는 행동 등) 를 보였음에도 계속 행위를 이어갔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1️⃣ 사건 전후 ‘대화내역’ 확보하기
사건 직후 상대방이 분노, 문제제기, 사과 요구 등의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처럼 일상 대화를 이어갔다면, 당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정황으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다움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기에, 이 점만으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등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은 무혐의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고소 이후에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장소, 대화, 스킨십의 흐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왜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진술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빙성 결여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와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 것
“고소를 취하해달라”거나 “미안하다”는 연락은
오히려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취하로도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은 “본인이 잘못했으니 사과한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응은 전문가의 조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 : 전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후 헤어졌고,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
카카오톡·통화내역 등에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당시 상대방의 의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한 번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상담 안내
전 연인에게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엔 감정이 개입되기 쉽고 방어논리가 약해집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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