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접촉으로 성추행 신고? 무혐의 가능성 이렇게 따집니다 

📘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은?

🔍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만원 지하철, 붐비는 버스, 혹은 좁은 복도 —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서 닿은 건데요.”
“저는 일부러 만진 게 아닙니다.”

이처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억울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단순 변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단 기준

• 접촉이 우연적·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는가?

• 접촉 부위, 행위의 형태,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가?

• 사건 직후 피의자의 태도나 상황이 성적 목적과 관련이 있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라면 “고의 부재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접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몸에 손이 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의적이었다”며 신고했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 CCTV 영상을 확보하여,

• 의도적 접촉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경찰조사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대응 포인트

1️⃣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복기하라
무의식적인 접촉이라도 정확한 동선, 위치, 순간적인 반응 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짓 진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으라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법리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시각을 이해하라
수사관은 신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은 “본인도 그렇게 말한다”는 이유로 쉽게 무혐의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명보다 정확한 증거와 논리가 필수입니다.

• 현장 CCTV 확보

• 사건 당시 주변인 진술

• 교통카드, 결제기록 등 동선 입증자료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