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법원 무죄확정 성공사례 ✨️ 

강제추행 대법원 무죄확정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억울한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단계 및 제1심 재판단계에서까지 혐의가 인정되어,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저는 항소심에서부터 의뢰인을 철저하게 조력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의뢰인에 대한 억울한 성범죄 혐의가 벗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력의 결과, 정말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해 주셨으나, 검사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법률적으로 검사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 나아가,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대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답변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상고기각결정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성인지감수성 법리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수사단계를 넘어서 재판단계까지 갔다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상고심을 포함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