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처분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과 일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려 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의뢰인의 게시글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죄는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고의와 주선의사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부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피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② 게시글 및 채팅 내용 분석
변호인은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게시 내용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주선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닌 점 등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참작 사유 수집 및 의견서 작성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받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기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대한 반성, 초범임을 강조하여 검찰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게시행위가 일시적 행위에 그친 점,
✅ 실제 금전 거래나 성매매 주선 행위가 없었던 점,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한 문구나 대화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 알선 행위’나 ‘이익 취득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불명확하면 단순 게시가 ‘알선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