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댓글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댓글의 문언, 작성 경위,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떠한 취지와 논리로 진술을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문제 된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
2️⃣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3️⃣ 기존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댓글 작성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사용 경위를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 성립은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기조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감정적인 해명이나 불필요한 표현을 배제하고, 해당 댓글이 모욕적 비난이 아닌 의견 표명 또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사 사안에서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사건 댓글이 형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경찰은 의뢰인이 댓글 작성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한 점,
✅ 해당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 판례에 비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인터넷 댓글, 게시글과 관련된 모욕죄 사건은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되기보다는, 작성 경위와 전체 맥락, 진술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일관된 법적 주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전략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