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밀집장소추행 불송치]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의 특정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할 의도도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가 본 사건의 핵심 국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수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1️⃣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혼선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2️⃣ 실제 피의자 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고소인의 주장에만 의존한 수사의 한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 구성요건 해당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점과
✅ 피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대응과 진술 관리로, 의뢰인은 장기적인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같이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한 번의 부주의한 진술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은 이후 의견서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