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없이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반환 성공사례
[✅전세보증금]소송없이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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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소송없이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반환 성공사례 

이환진 변호사

보증금 4억 반환성공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4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제시한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소송 말고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 빠른 반환을 원하셨고,

2️⃣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만일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인으로서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 임대인 측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 민사소송이 불가피하고,
    👉 소송촉진상 연 12% 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임대인이 기타 보유 중인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당사자 간 실질적 해결을 위한 신속한 반환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전액을 1달 내 반환하였습니다.
✅ 소송 없이, 분쟁 없이 깔끔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임대차 분쟁, 소송 전에도 현명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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