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 전과 있음에도 약식기소로 막아낸 사건 

사건 개요

고객은 이미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상태에서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고, 또 다시 실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구환옥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이 단속된 것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더 확인되는 결과에 이를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현장 단속 건 외에 다른 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다행히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단속되었던 1건의 알선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적극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개선의 여지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성매매 단속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여죄이고, 그 여죄가 확장되어 구공판에 이를 경우의 추징금이라 하겠습니다. 현장 단속이 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