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 혐의로 공소 제기 후 집행유 

사건 개요

고객은 대규모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 한해의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의 수도 많고, 관련자 또한 많았으며, 수사팀에서 오랜 시간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많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될 수 있는 공소사실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구환옥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그저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전략만으로는 형을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담 정도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부분 및 증거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재판부에 감형의 심증을 위해 강하게 각인시켜야 할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부각 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 결과

구환옥 변호사의 전략을 바탕으로 가담 수위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범들보다 더 경미한 형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공동피고인이 많고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양형 전략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내려놓기만 하는 변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살피는 변론이 양형 전략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