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가출청소년 성매매 변호 성공사례

김지진 변호사

모두 승소/ 피고 징역 6년/ 합의금 7,500만원

2****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 성공사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과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성매매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 전원으로부터 최대 합의금을 받아내고, 동시에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만 13세인 A양은 가출 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숙식 제공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함정이었고, 피의자들은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강요하였습니다.

리버티에 의뢰 당시, A양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카카오톡 대화 복원, 모텔 CCTV 확보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정황과 성매매 알선 조직성을 명확히 드러내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들의 변명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주범 B씨(20대, 성매매 알선 전과 보유)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만남에 응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A양이 만 15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리버티 성범죄TF팀의 조력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범 C씨는 차량 이동 및 숙박 지원 역할을 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및 간음,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성매매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한 노하루를 바탕으로 피의자 측에 “실형 감경의 유일한 길은 진정성 있는 합의뿐”임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합의 후에도 저희는 “합의는 처벌 감경의 참고일 뿐, 면죄부는 아니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주범 B씨에게 징역 6년/ 공범인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총 7,5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하였고, 피의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대한의 경제적 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한 해결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 측이 주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피의자들이 더 이상 거짓 진술로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합의가 어려워지지만,
본 사건에서는 강력한 법적 압박과 전략적 협상을 통해
피의자 측이 선고 전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랜덤채팅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IP 추적, 메타데이터 복원, 송금내역 분석 등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다움’을 강요받는 순간, 법의 테두리 밖에서 다시 한번 2차 피해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처럼 변호인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것,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적극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법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티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의뢰인꼐서는 실질적 보상과 법적 정의를 모두 얻고 피의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리버티 성범죄 전담TF팀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싸웁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