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혹 조사,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중계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BJ 뿐 아니라 후원자, 시청자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채, BJ 방송 후원과 댓글 등의 방식으로 아청법 위반 방조 혐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 관련 법률의 내용과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아청물이란 명백한 아동청소년임이 보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법 위반이 되는 매우 광범위한 기준입니다.

제작·배포·영리 목적 행위는 형법 제304조(아동학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소지·시청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작에 대한 방조·약취·권유 혐의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아청물 혐의는 일반 음란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리버티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구글드라이브에 자동 업로드된 파일이 아청물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업로드한 것이 아니었으나, 휴대전화의 자동 클라우드 업로드 기능으로 인한 우발적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에는 아청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음란물 시청 중 혼입된 아청물로 추정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성욕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불송치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계셨으나 이러한 경우, 제 경험상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사건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부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사 방향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기에, 아청물 피의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X일 사건🚨미성년자 성착취물 후원 280명도 처벌 받나요?

관련 사건의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철저한 법률 대응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의뢰인꼐서는 결과적으로 범죄혐의 없음으로 판단,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방조 혐의와 현재의 수사 확대 경향

최근 수사 경향에서 주목할 점은 "제작에 대한 방조"라는 개념의 확대입니다. 인터넷 방송 BJ의 영상 제작 및 방송을 후원하거나 특정 행위나 컨텐츠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정기적 BJ 후원 또는 팁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댓글로 특정 행위를 요청하거나 컨텐츠에 대한 적극적 지시, 특정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요구 또한 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아청물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아청물 시청 및 공유를 통한 수요 창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분위기 조성에 참여하는 행위도 간접 조장으로 아청물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제작죄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단순 소지 (1년 이하)보다 약 5배 이상 무거운 형벌입니다.

피해자 성별은 무관합니다

이번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중계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남성이므로 문제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편견 극복 필요)

의뢰인 비밀 보호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부모 등 가족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다면, 송달장소변경 신청서 제출과 함께 몇가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사건초기)에서도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부터 필요시 송장 처리 방식을 변경,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와 비밀 보호를 신속히 요청합니다.

조사 거부의 위험성

"거짓말탐지기 조사"등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 시 진술의 신뢰성이 저하되며 수사기관의 의구심이 증가되어 사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해결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수사에서의 중대한 특성 및 전문 법률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이든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그 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의도치 않은 혐의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결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