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 작성 시 주의사항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이 사업 협력이나 투자 검토 과정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생각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생각일 수 있고, 서류의 이름이 양해각서라고 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양해각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법적 구속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작성으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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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 간 거래의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예비적 성격의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양해각서는 M&A, Joint venture, 기술협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며 향후 정식계약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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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와 정식 계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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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성격 : 양해각서는 정식 게약 전 단계의 문서로 세부조건은 정식계약서 작성시 결정됩니다.

• 법적 구속력 :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문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 정식 계약보다 변경이나 해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목적 : 당사간 협력의도 확인 및 신뢰구축이 주된 목적입니다.

양해각서의 일반조항

1. 당사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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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뿐 아니라 모든 계약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법인이라면 회사명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합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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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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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체결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사업협력, 기술이전, M&A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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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범위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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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력하기로 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기슬합니다. 협력 방식 및 추진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상호 제공할 자원이나 서비스 범위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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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한 협의 진행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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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성실히 논의, 협력을 진행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겠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합니다.

양해각서의 중요조항

1. 법적 구속력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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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명칭이 양해각서, 의향서 등이라 하더라도 본 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본 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고, 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본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일반적인 교섭에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본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011 판결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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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상대방에게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조항을 명기한 경우(예를 들어 :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와 같은 문언으로 기재된 경우)

•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 :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되거나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 이행 기한: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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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양해각서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부배제조항 예시

"본 양해각서의 모든 내용은 당사자 간의 공정한 협력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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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배제조항 예시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본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 간에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단, 본 문서에 별도로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 및 계약해지 조항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아래에서 언급할 비밀유지, 우선적 협상권,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그외 사업관련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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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타적 협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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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동안 각서를 체결한 상대방과만 본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협상권 또는 배타적 협상권이라 하는데, 협상권의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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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가 유효한 동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 체결과 관련된 협상 또는 접촉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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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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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는 사전 협력 취지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대부분 정식계약 체결 전까지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간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상호 무기한 협력해야 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식계약 체결 전 또는 특정 일까지만 양해각서가 유효하다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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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유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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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해각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비밀정보를 상호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조항을 기입합니다. 상호 교환한 정보 중 비밀정보를 특정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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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해각서의 종료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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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 보다는 협력 목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상호 자유롭게 양해각서를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해각서의 해제·해지가 어려울 수록 양해각서가 마치 본 계약과 같은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쌍방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양해각서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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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라는 제목만 보고 덜컥 서명했다가 생각외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행약정 또는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양해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