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건설에 명의를 대여해줬는데 세금폭탄맞았어요

1. 일단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대하여 일정 부분 부모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과된 세금을 지인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명의 대여 당시 부모님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나 녹음파일, 문자 등이 있으면 좋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지인과 연락하여 그 당시 지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의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또한 해당 빌라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인이 진행한 사업으로서 부모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셔야 합니다. 4. 일단 부모님께 부과된 세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이 세금을 납부하신 후 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선제적으로 지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아울러 이러한 부분 중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과정을 통한 관련 증거 확보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