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발언 고소 사건, 맞고소 전략으로 원만한 합의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정치 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빨갱이’ 발언 고소 사건에서, 맞고소 전략을 통해 신속한 송치 결정과 함께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정치적 논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발언을 문제 삼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대응

법률사무소 구도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상대방 고소인 역시 의뢰인을 향해 수차례 명예훼손적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즉시 맞고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까지 세밀히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맞고소 건에 대해서도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결과

쌍방 모두 형사절차로 송치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상대방은 더 이상의 소송 부담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감정적 언행이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라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면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찾아 방어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성향의 차이가 형사 사건의 올가미로 번지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확한 법리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론

법률사무소 구도는 앞으로도 정치적·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