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조선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대****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일명 '통매음') 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게임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겜매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온다면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고, 그 대응 방법에 따라서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자신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냥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왔으니 벌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표현하였는지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때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도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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