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불법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건-약식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 10. 경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경까지 12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거듭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신의 성 관념에 대해 철저하게 통찰하고 속죄하고 있다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약식계는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가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