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음란물 유포 협박 혐의 받았지만 진실 밝힌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의자로 수사에 연루되었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은 단순히 금전 반환을 요구했을 뿐, 사진 촬영이나 유포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고,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단순히 금전 반환 요구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 성적 촬영물이나 유포 협박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수집하여 사건이 ‘채무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점

3. 단순 채권추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왜곡되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 쟁점 : "단순한 채무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혐의로 비약된 부분을 바로잡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 및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물 협박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부터 금전관계 자료 및 대화 기록을 확보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
🔑 고소인의 진술 모순을 철저히 분석해 신빙성 붕괴
🔑 채무관계와 성범죄 혐의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
✔ 변호의 치밀한 대응으로, 단순 채권 분쟁이 성범죄로 확대될 뻔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