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등]원심파기,성관계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한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여친을 협박하고 문자테러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된 의뢰인의 원심 파기,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이성 문제로 인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과 현관문 앞까지 수차례 찾아가 ‘집 앞에 있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현관문 사진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원심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고소장에서의 진술 내용, 1심의 사건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하였습니다.

✔️ 합의 이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토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