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성공사례 

‼️[✅성매매]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마사지샵을 검색하던 중 성매매 광고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클릭하였습니다. 사이트를 둘러본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뒤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알선자가 지정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외국 국적의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선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성매매 초범의 경우 존스쿨 제도의 적용을 받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범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으며, 약식기소를 받을 시 성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밝혀질 위험이 커 초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 사실을 전부 자백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석하여 진행하였으며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다음의 양형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탄원한 점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