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남 소송 3천만 원 청구, 법원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들어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의 대화나 식사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몰려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제가 요즘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잠깐 메시지를 주고받고

식사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상대방이 상간남 소장을 내서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한 관계는 전혀 없는데

대형 로펌까지 선임했다고 하니

불안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

-서초상간남소송 의뢰인-



2. 새양재의 조력 전략

저희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식사를 함께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이는

단순한 친분 관계의 소통에 불과하고,

🔹 성적인 접촉이나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정행위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

(카톡 일부, 사진 등)은 맥락을 고려했을 때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와 상대방이

함께 한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숙박이나 성적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없음

🔎 카카오톡 대화 역시

연인 관계로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친밀한 대화 수준에 불과

🔎 원고(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도

이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존재했음

출처 입력

👉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위자료 3,000만 원)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